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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herige parlamentarische Kontrolle über allgemeinverbindliche Rechtsverordnungen ist notwendig. Der Auffassung, die über allgemeinverbindliche Rechtsverordnungen nach dem Gewaltenteilung nur das gerichtliche Kontrolle möglich ist, kann man nicht zustimmen. Denn als vorherige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 greifft gar nicht den Kompetenzbereich des Gerichts. Die Rechtssetzung durch die Verwaltung ist keine originäre, sondern sekundäre Kompetenz.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ist vor allem in Art. 75 und Art. 95 befindlich. Das KVerfG vertritt auch die Auffassung, dass ein Gesetz nach Art. 40(Rechtssetzung des Parlaments), Art. 75 und Art. 95 im bestimmten Ziel, Inhalt und Umfang eine Verwaltung ermächtigt, materielles Recht zu setzen. Erst auf der Grund der gesetzlichen Ermächtigung kann die Verwaltung Rechtsverordnung im Sinne des materiellen Rechtes erlassen. Das Parlament hat mit Recht und Pflicht zu überprüpfen, die Verordnung im Rahmen der Ermächtigung zu bleiben. Die Rechtsverordnung, die von der Exekutive gesetztes Recht ist und allgemeinverbindliche Kraft besitzt, nimmt groβen Einfluβ in der Wirklichkeit direkt auf das Leben von Bürgern. Unter der präsidialen Regierung hat der Präsident das Recht, Rechtsvorlage anzutragen. In der Tendenz des Verwaltungsstaats sind viele wichtige Angelegenheiten in der Rechtsverordnung und sogar in der Satzung bestimmt. Das KVerfG hat in vielen Fällen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rechtsergänzende Satzung anerkannt. Der Prozess des Erlassens der Rechtsverordnung ist im Vergleich zu dem komplizierten Rechtssetzungsprozess einfach. Weil sich groβer Unterschied zwischen Gesetzgebungsverfahren, Rechtsverordnungserlassen und Anfertigung einer Satzung befinden, manchmal versucht wird, durch die Ermächtigung und Subdelegation, leichteren Umweg für die Rechtssetzung zu nehmen. Das verursacht die Tendenz der Überproduktion und der Verselbständigung der Rechtsverordnung, die mit dem Demokratieprinzip und Rechtsstaatsprinzip nicht vereinbar ist. Daher ist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vor dem Erlassen der Verordnung sinnvoll. Nach der 2. Weltkrieg ist in Deutschland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über Rechtsverordnungen wie Mitwirkungsrecht, Zustimmungsvorbehalt, Kassationsvorbehalt, Änderungsvorbehalt usw. gut entwicklt. Es ist auch bei uns möglich, durch die Revision des § 98-2 Parlamentsrechts Abs. 3 vorherige parlamentarische Kontrolle zu verwirklichen. Der Inhalt des Absatzes könnte folgt sein: relevante ständige Kommission kann nach der Überprüpfung nach dem Abs. 3 des § 98-2 zuständigen zentralen Verwaltungsbehörden die Korrektur･Änderung der Rechtsverordnung verlangen, wenn die überprüpfte Verordnung der Zielsetzung oder dem Inhalt des Gesetzes nicht entspricht oder nicht angemessen ist.
실질적 법률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국회를 통한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법규명령은 행정부의 법정립 권한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법부만이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의 통제권은 사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규명령의 제정권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원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두고 법률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는 2차적 파생적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판결에서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른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치국가원칙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전속적 입법권이 의회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위를 정하여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과 각부령으로 위임을 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실질적 법률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하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이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례적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고 있어 행정부가 입법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제정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법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행정입법을 통하여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법규명령이 수권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 수권법률을 형해화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성, 규범보충적 법규명령성도 인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고시로 바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합헌으로 보면서 고시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의 법률기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의 토대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는 사법기관의 사후적 통제뿐만 아니라 국회에 의한 사전적 통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나찌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행정입법에 대한 강한 통제를 제도화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추상적 및 구체적 규범통제를 도입했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행정입법통제는 연방의회의 협력권(Mitwirkungsrecht), 연방참사원의 동의권 유보(Zustimmungsvorbehalt), 폐지유보(Kassationsvorbehalt), 변경유보(Änderungsvorbehalt), 명령안 제출제도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이러한 통제가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법치주의원칙 하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적합한 방법은 한 번 개정이 시도가 되었었던 것처럼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을 받고 합헌성 및 합법성을 검토하고 위헌,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중앙 행정관청에게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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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gebungsmonopol, Leistungsstaat, Rechtsverordnung, Gesetzgebung, Verwaltungsverordnung, Verwaltungsvorschri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