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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인 고용장려금제도가 기업의 장애인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도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요인들과 고용장려금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속변수로서 장애인 고용여부나 규모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용행태를 세분화하여 기업의 고용결정을 장려금에 의한 고용과 장려금과 무관한 자발적 고용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고용장려금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로지스틱 분석과 같은 비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회귀계수 크기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을 직접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고용결정 범주별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시각화한 한계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 분석 및 한계효과 분석을 종합한 결과 100인 미만 기업에서 장려금에 따른 장애인고용확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과 달리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영향요인들이 특정 수준 하에서 장려금을 통한 고용확률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효과가 제도 적용을 달리 받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장려금 제도가 다양한 기업들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ie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private firms. Unlike previous studies, we specify the private firms’ employment decisions by the motivation behind their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based on the unique survey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Moreover, we present and discuss the results in detail using marginal effect analysis, which alleviates th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non-linear models. Our findings suggest that subsidies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private firm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while the effect is rather limited in firms with fewer employe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may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the socially desirable level of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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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y effect,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Marginal effect analy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