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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is categorized into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may be asserted when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e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even if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state are isolated or sporadic. General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his paper looks over three U.S. Supreme Court cases on specific jurisdiction,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in 2011, Walden v. Fiore in 2014, and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ounty in 2017. Specific jurisdiction in all three cases was denied on different grounds. Here, the review of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grasp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s of specific jurisdiction, especially for litigation practices in the future.
본 논문은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 중, specific jurisdiction (특정관할 또는 특별관할)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2011), Walden v. Fiore (2014) 및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2017) 판결을 검토한다. 세 개의 판결 모두 특정관할 원칙을 협의로 해석하여, 법정지 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반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관할을 근거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지 법원이 특정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쟁사안이 법정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Bristol-Myer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관할을 협의로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인 소비자가 BMS(비거주 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BMS가 캘리포니아(법정지)에 다른 연구소, 사무소가 있고, 분쟁의 쟁점인 회사의 의약품(Plavix)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판매되었고, 그 의약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과 비거주자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회사의 의약품(Plavix)과 캘리포니아가 관련이 없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관할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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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 재판관할, 인적 관할, 특정관할, 특별관할, 국제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