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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의 여파로 페미니즘 교육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5 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국민대학교 <성과 법률> 수업을 중심으로젠더 법학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학년도 <성과 법률> 수업은 기존의 여타 수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의평가는 좋지 않았다. 100여명이 넘는 2학점짜리 대형강의임에도 불구하고10개의 주제를 10명에서 11명의 수강생으로 구성된 조별 발표, 두 번의과제, 특강,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과 수업 토론 등 짧은 시간동안 많은내용을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수업의 방향성도 모호해졌다. 이에 기존의 수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먼저 수업의 목표를 편견 제거와 의식향상에 두고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이론과 여성주의 법학방법론을 토대로 여성주의 법학교육을 지향하면서 반(反)-젠더편견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과제 하나만을 남기고 조별 발표를 없앰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었다. 대신에 반응이 좋았던 자유토론 시간을 늘리고 시청각 자료와 밴드를 적극활용하였다. 인터뷰 과제와 토론은 비판 교육이론의 대화와 여성주의 법학방법론의 이야기 나누기를 응용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편견을 발견하고 비판적인 자아성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전공이 아닌 교양수업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까닭에 편찬-해석,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맥락추론)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에서의 법논증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한 학기 전체수업은 여성주의 법학방법론에 따라 이야기나누기-여성문제제기-맥락추론으로 진행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상향하였다. 교양수업으로서 2학점짜리 150명 내외의 대형강의는 여러 가지제약이 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소수 수강생의 최소한 3학점짜리 법학전공수업이 적합하다. 비록 미투 운동 이후 젠더 법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학교육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젠더 법학교육을 통해 편견을 제거한 평등 사회 도래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이다.
This paper deals a gender legal education which incorporates Freire’s critical pedagogy, feminist legal methods and anti-bias curriculum into the legal education. I introduce the class of <성과 법률> which means <sex/gender and law> in order to explain how to implement the feminist legal pedagogy with anti-gender bias curriculum. The class is one of the liberal arts, not of law majors. Every other semester, more than 130 students with various undergraduate backgrounds participate in this class. I planned the class in 2015 that included two term papers, group presentations, two special lectures, free and group discussion, writing a comment on lecture board, attendance grade, and essay question in mid-term exam. The participants had been burdened with many assignments to complain their evaluation before I decided to reform the class. First of all, the goal of the class was set up to raise consciousness of participants and to eliminate gender bias. Freire’s critical pedagogy gave me some idea, the contents of which are dialogue, coding-decoding, praxis and conscientization. I co-linked the critical pedagogy into feminist legal methods, that is, consciousness-raising, story-telling, asking the woman question, and feminist practical reasoning(contextual reasoning). The curriculum was made on the basis of anti-gender bias curriculum. The class flew in the whole semester according to the feminist legal methods with critical pedagogy. Participants has only one interview assignment. Instead, more free and group discussion was focused in class. They recognized their bias and reflected themselves and gender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ystem. The class received positive reviews which went up gradually year by year. It shows that gender legal education will advance an equ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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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legal education, feminist legal methods, Freire’s critical pedagogy, anti-gender bias curriculum, feminist leg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