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고는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MD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고, 전략적 함의를 도출한다. MD체계의 변화과정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행정부 간에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행정부별 MD체계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미국의 MD체계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미국 국내정치, 기술 능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시켜왔다. 부시 행정부가 MD체계 초기 배치로 본토 방어를 강조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미사일위협을 해소하는 지역 방어의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우위하에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층적 MD체계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의 MD체계가 동아시아 안보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from Bush to Obama, to Trump administration in a case study research. This article finds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as improved and expanded by deploying an initial capability for homeland defense, by improving regional defense to address regional threats, and by formulating 'integrated,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 to win its strategic competitors as well as missile threats. We close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for East Asian security, and then pursue a long-term strategy for missile defense.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Missile Defense, Missile Threats, Bush Administration, Obama Administration, Trump Administration, Homeland Defense, Regional De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