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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상황이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소득규모, 지출규모, 소득변동성, 지출변동성, 자산규모, 가구주 소득집중도, 소득원천, 조세혜택 및 비조세혜택 지출의 항목별 비중 등과 같은 납세자의 경제적 특성변수가 수평적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총소득보다는 총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클수록, 지출변동성이 작을수록, 가구주 소득집중도가 클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및 기부금의 비중이 작을수록,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비중이 클수록 수평적 조세공평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납세자의 가구별․개인별 경제활동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납세자들이 처한 조세상황의 특수성이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납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추가적 공헌을 하였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의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Using representative data from a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diverse tax situations on their perceived tax equity. In particular,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Korean taxpayers’economic traits such as income, expenditure, income volatility, expenditure volatility, income source that influence their perceptions regarding horizontal and exchange tax equity.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higher level of household expenditure, higher income volatility, and lower expenditure volatility have a negative effect on horizontal tax equity. Moreover, taxpayers with higher level of labor income, busineness in come, with less expenditure on education or charitable contribution, with more expenditure on healthcare or unemployment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with respect to horizontal as well as exchange tax equity. We find that tra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equity perceptions once taking the diversity in economic trait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equity perceptions towards the current Korea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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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equity, Income sources, Expenditures behaviors, Tax bene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