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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군사용에 이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자동차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6월말 2,288만 2,035대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사고에 의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법적 장치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2000년도 초반에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No-Fault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어 논의 되었으나,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검토 초기단계에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서 보상의 공정성, 신속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와 같은 자동차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No-Fault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No-Fault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No-Fault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In modern society,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to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nsportation means today, following manufacturing and military use.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including motorcycles) in Korea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to 22,882,035 by the end of June 2018, and automobile accidents caused by them are inevitable. At present, the increase of the cost due to personal injury and physical damage caused by car accident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relieve victims by introducing social and legal devices. In the early 2000s, the introduction of the No-Fault system, which was being implemented in many advanced countries, was proposed and has been abandoned, but it was lost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view due to various limitations. However,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automobile environ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an autonomous vehicle capable of self-driving without the driver's intervention and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terest in the No-Fault system is being raised.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for the insurance consumer is identified and the No-fault system of foreign countries i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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