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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폐 청산은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던 새롭지 않은 말이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가리킨다. 적폐는 일종의 정치적 시스템으로 작동해 왔다. 또한 그 폐단으로 인해 구성원의 상당 수가 피해를 받았고, 배제와 억압을 당해왔다.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 방위적 개조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적폐 청산운동이 과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 주도형의 위로부터의 운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적폐 청산운동이 다음 라운드로 들어섰음을 말하는 신호탄이었다. 제1라운드 적폐 청산운동의 목표는 박근혜 탄핵이었지만, 제2라운드 적폐 청산운동의 목표는 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제, 분단, 자본, 가부장제, 문화 적폐 등을 갖고 있다. 사회운동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법제도 틀 속에서 풀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회의 성격에 중첩적으로 내재한 적폐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여 화해와 소통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the eradication of deep-rooted social evils is not so new in Korea since new regimes often used i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he past ones. Deep-rooted social evils refer to social “evils of long accumulated practices, corruption, and irregularity.” They have been operated as a kind of political system and made a lot of people victimized, ruled out, and oppressed. Eradicating such evils must need an overall restructuring and innovation effort across organizations, societies, and governments. What makes the present evils- eradication movement different from the past ones is that it is not just led by the government but by the civil societies and they are developed from the top and the bottom simultaneously. The starting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May 10, 2017 means that evils-eradication movement has entered into the next round. The goal of the first round of the evils-eradication movement was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goal of the second round will be more complex and complicated. On the one hand, the social movement tries to get along with Moon Jae-in govern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sometimes overcome its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ep-rooted social evils embedded in Korean society, which is necessary for cleaning up them and building a new society through genuine 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 Second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social movement from the below to remove these evils and create a democratic society for genuine 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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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Rooted Social Evils, Evils Eradication, Movement from Below, Social Movement, Reconciliation,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