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관련된 위험성을 유엔이 전망한 것과 같이 앞으로 물 공급과 물 인권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자원 지원 감소 등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메카프레이 교수가 물 부족과 불공평한 배분에 대해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제안한 이후, 세계는 인간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물 공급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물의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하고 있는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 원인은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구상 수자원은 감소하고 있어서 물을 둘러싼 경쟁이 국가 간에도 발생하는데 기인한다. 더블린선언 제4원칙에 의하면 물은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고가의 물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인 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지만, 이러한 시장적 접근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에게는 물 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의 시장적 접근은 물 공급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고,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물 가격 상승 유발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존에 필요한 물 공급 문제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게 되는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민·관·학 협력의 측면에서 물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물 인권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물 인권 보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United Nations predicts the risks associated with water, we believe that water supply and water rights will become important issues in the future, for example, by reducing water resources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Since Professor Mukafrey proposed a human rights approach to water for water shortages and unfair distribution, the world recognizes water supply for human basic life as a fundamental right. The human rights approach to water, which is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survival and water, is due to the increase in population demand and the increase in living standards, and the decrease in water resources on the planet. The fourth principle of the Dublin Declaration is that water should be recognized as an economic asset and that the most efficient water consumption is achieved at an expensive water price, but this market approach is a burden on the low-income citizens, The possibility increases. The market approach of wat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tization of the water supply market and faced a lot of criticism as a result of rising water prices burdened by consumers. He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quity, the problem of water supply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low- , A human rights approach to water that is recognized as a national obliga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ontent of water human rights are examined in terms of comprehensive civil, administrative, and academic cooperation, and systematic consideration is given to problem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water human right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to guarante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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