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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and tests the hypothesis descriptively that people who fulfill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wage premium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Simple models are developed to explain both the taste-based discrimination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which can possibly lead to a wage premium for the non-exempted person. The descriptive OLS analysis shows that a wage premium does not exist for those who have fulfilled military duty. The strict causal interpretation cannot be granted for the estimated result, however, becaus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emption status. We therefore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in isolating the causal impact of the exemption on labor market outcome in order to derive useful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군 복무자와 군 면제자 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정을 하는 것이다. 우선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기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과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로 인해 두 집단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두 집단 간에 실제로 임금 차이 존재함을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OLS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정된 OLS 추정값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도출되지 않았다(약 1.3%p). 단 군 복무 여부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한 추정값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좀 더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가 노동시장 관련 결과변수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