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정부역량과 사법역량, 정치역량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사회 국가역량의 변화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70여개 국가의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전체, 소득수준별, 정치성향별로 그룹을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규모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효과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적 측면보다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정부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치주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의 절차나 안정성보다 법의 내용적 측면이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민들에게 학습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그를 통해 효율성 있는 정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별로 살펴볼 경우 각 변수 간의 관계는 소득수준이나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 계층 간의 격차가 뚜렷해지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정부의 역량 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대하는 바가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미래 정부의 규모 및 효과성, 정치역량, 사법역량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학 분야에서 정부와 사법, 정치분야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government, judicial, and political competence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the nation.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more than 70 countries. In addition, the national samples were split into groups by economic class and political orientation, which may have differing effects on various groups i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iz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whereas the government’s effectivenes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the rule of law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Third, democ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Finally, when we look at groups of dependent variab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does not show a large difference according to income level or political tenden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judiciary, and political competence on quality of life by examining the size and effectiveness of future government, political, and judicial capacity.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governmental competency, satisfaction of life, future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