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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투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적 요인으로 국가인권수준의 변화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수준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이 집권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이라 가정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74개 민주주의 국가의 389개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수준의 변화 자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경제성장이 집권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집권정당의 득표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지만, 국가 인권수준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정부여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만 만족하여 집권당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등한시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채로 행해지는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analysis pays attention to the change in levels of human rights to explain instability of economic vo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expects that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the incumbent vote share will weaken as levels of human rights protection decline. To test this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s 389 legislative elections in 74 democracies from 1981 to 2011. The results show that levels of human rights do not influence the vote share of incumbent party per se bu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umbent vote.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the vote share of the incumbent party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but its positive effect disappears when the levels of human rights become worse. This result implies that incumbents cannot buy elections with economic success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i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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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oting, Retrospective Voting, Human Rights, Democratic Accoun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