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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Uruguay Round trade negotiations, the developed countries were able to enjoy the rents paid by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abil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o catch up through imitation and industrialization became quite limited. The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Agreement of the WTO system could be evaluated as biased in favor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atent protection in the TRIPS Agreement includes a few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provisions intended to benefit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SDT provisions provid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justified from the viewpoint of distributional fairness in the world economy, which pursues the maximization of the benefits received by the least advantaged under the veil of ignorance. Because patent protection may affect the industrialization-led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ggest ways to modify the WTO's patent regime. It is essential to start by reaffirming the policy space provided in it. It is necessary to allow benefits to lower middle income developing countries and for the WTO system to include a provision related to compulsory licensing, which supports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지대를 지불하게 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기술 모방을 통한 추격과 공업화 진전에 의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었다. 세계무역기구 내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범 체계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에 대한 구상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분배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 이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에게 보다 더 이익을 주고자 하는 관점이다. 특허보호는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특허 관련 체제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제공되는 정책 구사 여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교적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허 측면에서 이득의 제공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체계 내에 개발도상국 공업화와 관련되는 강제적 라이선싱 조항을 포함시키는 점 등은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 진전 및 그를 통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