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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선(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격 및 수급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간 재산반영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두 소득기준 간 재산반영 일치 여부를 5가지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여 가구경제상황, 빈곤율, 빈곤갭 및 연간재정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선과 선정기준을 일치시킬 경우 빈곤율은 5.5%p, 빈곤가구 규모는 77.5%까지 증가하고, 개별 빈곤가구가 수급하는 급여는 매월 최소 2.3만원에서 최대 6.3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실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3>1)을 제외할 경우, 수급권 보호대상 확대에 최대 1조원 미만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제도정합성 차원에서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 불일치 문제라는 제도내적 결함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일치를 통해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일정 정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poverty line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welfare recipient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property is reflected. To this end, five scenarios for selecting recipients were set up and the economics of poverty households, poverty rates, poverty gap and welfare expenditure were estimated. As a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poverty rate, the size of the poor households, and welfare benefits are all increased, when institutional consistency is enhan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systematic deficiencies such as discrepancy of property between poverty line and recipient selection criterion should be solved in terms of institutional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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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mount of income recognized, Standard Me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