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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계속되는 연금제도의 개혁 속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목표은퇴자산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제도적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금융기관에 의해 판매되고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산정의 복잡성과 인출방식, 세제혜택, 노후보장 등 다양한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필요한 상품이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개인연금의 적정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자료는 재정패널조사 7차 자료이고 미국자료는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이다. 사용된 연구모형은 생애주기가설에 기초한 소득대체율모형이다. 분석결과 총자산에서 개인연금자산이 차지하는 rep3은 양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연금소득이 은퇴 빈곤선을 대체하는 정도인 rep2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이 은퇴 직전소득을 대체하는 rep1은 중앙값 이상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수준, 비금융자산, 총자산, 순자산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는 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세부 집단 간 소득대체율 차이가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적었고 한국의 경우는 세부 집단간 소득대체율의 변동성이 미국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rep1과 rep2는 가구주 직업, 금융자산, rep3은 가구주 교육수준,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이 결정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미국은 이 외에도 가구주 연령과 성별, 가구원 수의 독립적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에 독립적 효과를 보이는 이러한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개인연금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정책 및 제도마련, 개인연금 상품 개발을 위한 유용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pension adequacy of Korea and U.S. pre-retired households using the most recent dataset of two countries. For this purpose, 7th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 Korea and 2013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 of FRB in U.S. were used. For theoretical model, simplified life cycle model was applied to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approach. This approach has been used widely to study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in previous studies. This is one adequacy measure to assess how well retirees can maintain pre-retirement levels of consumption. This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the living standard during retirement years, which is relative to the living standard during pre-retirement years. Three benchmarks were used in this study; pre-retirement income(rep1), poverty threshold in retirement(rep2), and total wealth at retirement(rep3). The rep2 was very higher for the U.S. sample compared with the Korean sample, and the rep1 and rep3 were not much different among the two countries. Not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income, non-financial wealth, total wealth, and net wealth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hree personal pension replacement rates in Korea, and more various factors influenced on the three replacement rates in the U.S. On the other hand, compared with the U.S., large variations of the three replacement rates among sub-sample were found in Korea.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wealth were crucial determinants of the three personal pension replacement rates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personal pension system and tax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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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ension, adequacy, retirement, longevity risk, 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