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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and successful test launch of the Hwasong-15, which can strike the U.S. homeland are multifaced; will th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 maintained?; will North Korea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s it invades South Korea or start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near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 credible is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to South Korea now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directly attack the U.S. homeland with nuclear-tipped ICBMs?; will the U.S. resort to military options of striking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and leadership?; is there a chance that nuclear accident or unauthorized use of nuclear weapons may happen in the North Korea because of the problem with command and control of its nuclear arsenal? Meanwhile, a drastic turn of events started by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culminated in the two Korea’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Meeting in which the North Korea commit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U.S. promis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ward the North Korea. Will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develop peaceful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nneth N. Waltz’s proliferation optimism and his optimistic position on nuclear armed North Korea, which shed light on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Waltz’s argu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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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N. Waltz, Proliferation, Proliferation Optimism,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