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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심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한계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망이론은 인식론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결정권자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폐허 속에서도 번영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전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치판단의 준거점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중시한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권자가 현실의 위치를 손실과 이익의 판단하는 기준선상의 어디에 놓은가에 초첨을 두고 있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문제가 신현실주의(neorealis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는 판단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하여 전망이론은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왜 요구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른 분석은 한국은 손실 영역에 있었으며, 위험추구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국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THAAD 보복조치의 해제만을 기대하였다.
The theory for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is based on the rational judgment of humans and the psychology of maximizing the expected benefits. It is because humans can not make rational decisions due to various kinds of limitations. The prospect theory explains the behavior of human rational choice in the extension of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Prospect theory is a theory that rationally explains decisions that are difficult to interpret as rational choice theory. Decision makers facing critical decisions recognize the world in their own world. They can see the possibility from the impossible and see the vision of prosperity in the ruins. The prospect theory emphasizes that the criterion of human value judgment is different from reality. The prospect theory focuses on where policy makers place the realities on the baseline to judge loss and profit. In prospect theory, a reference point of judgment is an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as the problem of relative gains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in neorealism. In this way, prospect theory rationalizes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make an irrational choi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ason why South Korea, which suffered unjust economic retaliation in relation to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could not ask China for damages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China. The analysi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shows that Korea was in the loss frame and pursued a risk seeking strategy. In other words, while accepting the excessive demands of the Chinese side, Korea expected only the lifting of the THAAD related retali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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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negotiation, retaliation, Prospect Theory, risk taking, Chinese foreign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