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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환경시설 입지를 둘러싼 공공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남양주시 에코랜드(Eco-Land)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입지갈등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갈등요인은 경제적 요인, 불확실성 요인, 참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인식적 판단에 근거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갈등관리방안은 규범론적 입장에서 갈등요인별로 갈등원인을 찾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생활피해요인의 직접적인 제거와 제거하지 못한 불편요인을 대체할 만한 보상과 편익시설의 설치,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다. 둘째, 불확실성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타 지역 사례 견학,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권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적 갈등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언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조정자 역할, 정부의 지원과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auses of public conflicts and suggesting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cases of Eco-Land, Namyang-ju city and energy facilities, Naepo city are analyzed. The one is a successful case of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and the other is still under conflict.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factors: economic, uncertainty, participator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so far as th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are concerned, compensation and incentives are necessary. Besides, ensuring safety, enlarging citizens participation, recognition of rights of inspection, correct and objective press report, conciliator’s rol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and citizens’ organization and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are very crucial poin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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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acilities, Public Conflict, Eco-Land, Energy Fac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