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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헌법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의 더 풍부한 해석을 위해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재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헌법정신이 민주공화주의라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나, 주로 서구의 공화주의 이론이나 유진오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제헌헌법에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조소앙의 정치사상에 따른 민주공화주의 해석은 미진한 편이다. 이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핵심인 균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또 그것을 민주공화주의와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을 최대한 조소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삼균주의와 민주공화주의 간 이론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II장에서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의미를 조소앙 자신이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했는지에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 또는 무차별 평등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어떠한것을 수행할 평등한 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또 외부적 방해 없이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로 균등을 정의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삼균주의가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여기서 두 개념이 한 국가의 통치방식의 수준에서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균주의가 더 포괄적 개념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Cho So-Ang’s doctrine of “three equalities” (samgyunjuui). Many studies agree that democratic republicanism is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at Cho So-Ang’s political thought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etical sources for interpreting democratic republicanism.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of Cho’s doctrine of “three equalities” have failed to explain the meaning of “equality” in Cho’s context and, subsequently, to examine the theoretical relation between the doctrine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Hence, Chapter 2 examines the meaning of “equality” (gyundeung) in the context of Cho So-Ang’s use of language and redefines it as a state that “everyone is given equal opportunity and essential goods to be capable of doing something, and performing it stably in practice without external disturbances.” Chapter 3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doctrine of three equalities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suggests that the former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latter, but that the two theories are identical at the point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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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publicanism, constitution, Cho So-Ang, doctrine of three equalities (samgyunjuui), equality(gyund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