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18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복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탐정 제도의 도입은 2017년에 출범한 신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조사원이라는 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또는 폐해의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운용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2006년에 통과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일본 탐정법에 대한 분석을 기본 작업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 고유한 구체적 현안인 이른바 ‘동화지구’ 문제에 관련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전향적 입장에서 탐정 업무에 대하여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그 효시가 되었던 오사카 부의 조례를 필두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시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주요 법제와 실행의 단면을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탐정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of February 2018, multiple legislative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same t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a pledge of the new government established in 2017. However, the discussion on how to institutionalize the occupational category of the private investigator including the elaboration of the relevant side-effect prevention has not been so active as expected. Therefore, in order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operation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the Private Investigator Law of Japan of 2006 needs to be primarily analyzed. Added to this, several progressive autonomous ordinances on the Buraku Issue especially regulating the discriminatory oper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lso need to be considered. Above all, the Osaka Prefecture Ordinance as a trailblazer will be mainly analyzed along with other prefecture ordinances in Japan on the comparative metho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will be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