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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70년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형성 과정을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시켜 검토한 것이다. 이 시기 자동차산업의 육성 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였고, 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은 진입규제를 통해 완성차업체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비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최초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1962년에 책정된 자동차공업5개년계획과 그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자동차공업보호법이었다. 이 정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업 진입하는 기업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을 허용하지만, 점차로 국내 생산의 부품비율을 높일 것을 유도했다. 그러나 완성차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 비체계적이고 완성차기업들의 ‘지대추구’ 전략 때문에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1974년의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은, 73년의 중화학공업선언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조립업체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고 국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국내교통수요를 충당할 자동차를 국내의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다는 수입대체화 목표를 1970년대 후반에는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산화율 상승 등은 정책이 의도했던 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이루어졌고, 정책의 부작용은 80년의 자동차산업합리화조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 the 1960s and 1970s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to enhance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is period, the goal of industrial policy was basically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of automotive industry.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goal was to achieve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economies of scale through entry regulation an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parts produced domestically. The first policy was the Automotive Industry 5-Year Plan of 1962, backed legally by the Automotive Industry Protection Act, This act limited the number of companies entering the automotive busines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it gradually l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parts of domestic production. However, the policy failed to achieve the goal, due to the unsystematic policy tools and the ‘rent seeking’ strategy of the automobile assemblers. The long-term automotive industry enhancement plan of 1974 appeared in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1960s. In this plan, an incentive system was established in which the assembler could invest boldly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use domestic parts. As a result,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duce vehicles using domestic parts, in the late of 1970s. However, not all goals of policy were realized as intended. Moreover, the side effects of the policy have led to the rationaliz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in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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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 automotive industry,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localization of automobile parts, entry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