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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간된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나타난 부정클릭 내지 어뷰징 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부정클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뷰징행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서는 부정클릭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하였으나 어뷰징과 관련된 애드웨어에 대하여는역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한편으로는 타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검색광고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재검토, 정보통신망 장애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의 신설 여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실행되는 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각컨대, 검색기반의 광고모델은 현재 인터넷 포털의 주된 수익모델이며 이 모델에 대한 부정클릭이나 우회프로그램의 등장은 현행 인터넷기반의 광고시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이나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노력을 들여 새로운 광고모델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 인터넷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검색광고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인터넷 검색광고시장의 교란 및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과중한부담을 안겨다 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이 좀 더 이용자들과 광고주,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들 모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가 확보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들이 좀 더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focused on Click Fraud or Abusing in online advertisement by search engine which service as named by Google, Naver, etc,. In this search-based online advertising market, there are many criminal behaviors to threaten online advertising service itself or cause serious economic losses. In Korea Supreme Court decided Click Fraud as guilty under Article 314 ② of the Criminal Act but Abusing as innocence. And the program inducing click fraud is regarded as malicious program, but not in abusing. I think this court judgement is ambiguous and can’t catch up with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study, I conclude there are some problems to require further examination. First, we should reexamine the definition of malicious program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cond, the clause of attempted crime in the behaviors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Computer or interference with stable operation f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s considered. Lastly, I am not sure that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by program which is automatically run is responsible or not as criminal behavior in interpretation of the law. I analyzed some judgements of court about click fraud and abusing in online advertisement by search engine in this study. There are not many research about this issue in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yet.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click fraud and abusing by criminal approach an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online adverti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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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search Advertising, Click Fraud, Online Advertisement Abusing, Computer interference with business, Mal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