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가격(낙찰액) 인상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공공공사 입찰자료에 적용해 손해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 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설명변수들을 다수 도입하여 그들의 영향을 검증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술형 입찰, 즉 턴키ㆍ대안 입찰에서는 낙찰률 결정요인으로서 건설공사의 기술적 특성이 중요한 설명변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결과 담합이 적발된 입찰에서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 비해 낙찰률이 평균 2.7%p~5.6%p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 덤핑입찰로 의심되는 건을 제외하면 담합의 가격인상 효과는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suggests a methodology of estimating overcharges generated by bid-riggings in the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works. We apply this methodology to 728 turnkey/alternative auctions for public works in Korea to find out the average overcharge. Our estimation models take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that may affect price (bids-to-projected costs ratio) and technical capabilities are found to be important in bidding.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verage overcharges are from 2.7% to 5.6% depending on the model. We also find that existence of “abnormally low bids” can lead to overestimating the overcharges although it is hard to define abnormally low bid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bid rigging, turnkey, alternative auction, public works, overchar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