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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공공정책갈등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함으로써 공공정책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변화의 이슈를 도출하고,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가 구축한 공공정책갈등사례DB를 기초자료로 한국의 사회변화와 공공정책갈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변화의 전환점으로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지방자치의 실시,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증가, 그리고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이후 빈곤율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이 공공정책갈등의 주체, 내용, 그리고 해결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공공정책갈등 전개 양상의 변화를 정치·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의 주요한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s of the social change and the dominant types of public policy conflict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gures out major index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utilizes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DB developed by the Center for Intergovernment Relations(IGR) at Sun Moon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cratization in 1987, re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the increase of citizen groups in the 1990s, IMF crisis in 1987, and economic polarization in 2003 have influenced the subject and conten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Finally, this study reveal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hanges and public policy conflict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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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olicy Conflict Cases DB, Democratization, Local Autonomy, Economic Growth, Citizen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