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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구성하여 김정일시대 북한이 김일성시대와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였다. 김일성시대 북한체제의 규범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규범은 절충주의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수령은 사회적 권력 전체를 독점하기보다 가용한 권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활용하였다. 수령의 의지도 핵심부문 및 영역을 중심으로 관철되었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리를 추구하였고 집단주의를 내세웠으나 개인주의도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정치·사상적 유인을 강조했으나 물질적 유인과 전문성도 중시되었다.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는 감시·억압기제를 우선적으로 강화 및활용하면서 사상통제기제와 자원배분기제의 기능을 되살리려 하였다. 김정일 집권기의 절충주의적 체제는 보수적 ‘조정’의 결과로 성립되었다. 김정일은 변화의 압력에 맞서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거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지 않고 절충적 규범을 통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조정해 나갔다. 그 결과 체제 규범과 실제의 관행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간극이 존재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dynamic and systematic explanat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im Il Sung regime and Kim Jong Il regime in terms of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regime characteristics. That is, this is an attempt to review the degree 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s in norms and ruling mechanisms of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Kim Jong Il. During the Kim Il Sung period, norms, once established, were applied to the whole society with little or no exception. To make sure of peoples’ observance of norms, all of the three ruling mechanisms have been operated together. In contrast, the Kim Jung Il era saw norms eclectically combined. Each norm sometimes included even contradicting elements. The Kim Jong Il era can be defined as ‘the Adjusted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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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djusted regime, regime change, norms, ruling mechanism, Kim Il Sung, Kim Jong Il,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