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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단한 세대중첩모형의 정치-경제적 균형에 기초하여 공공부채와 조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분석결과는 안정적인 정상상태에서 GDP대비 국채비중과 세율간의 상관관계가 음(-)이라는 것인데, 이는 OECD(2016)의 자료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본 모형에서 정상상태에 이르는 균형경로는 유일하지 않다. 단조적 수렴현상을 보이는 다중 균형경로를 두 가지 체제(regime)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각 체제의 균형경로에서 공공부채와 세율간의 상관관계는 상이하다. 이 결과는 최근 국채와 세율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Arawati and Ono(2011)와 Song, Storesletten and Zilibotti(2012) 및 Rohrs(2016) 등의 결론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마지막 분석결과는 노년층 유권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후세대의 후생손실로 현세대는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 또한 기존 연구결과 및 OECD 자료특성과 합치하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some properties of public debt, tax, and social security based on the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of simple overlapping-generation model. The current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bt-to-GDP ratio and tax rate in the steady state is negative. This upshot is consistent with data of OECD (2016). Secondly, in our political equilibrium there are multiple equilibrium paths which show monotonic convergence to the steady state. In one equilibrium path the above correlation is positive, while in the other path the reverse is true. These results comprehend the recent incompatible theoretical arguments of Arawati and Ono (2011), Song, Storesletten and Zilibotti (2012) and Rohrs (2016). Finally, an increase in the political power of the old benefits the initial old at the expense of successive generations. This resul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studies as well as with data of OECD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