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는 일상생활에서 증거로서 적합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중요시된 매체이다. 증거가치면에서 문서가 가진 신뢰성과 지속성은 곧 사회적 법률적 거래관계에서 공신력을 형성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에 따라 문서에 담긴 공공의 신용은 문서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이익이 된다. 공공의 신용은 위조범죄 전반의 법익이기도 하기에 문서를 통해 구체화된 법익으로서 제시된 개념이 ‘법적거래에서의 안전과 신용’이라는 표현이다. 법적거래에서 안전과 신뢰는 공문서를 위주로 한 공적 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을 토대로 구상되었던 ‘공공의 신용’이론이 부각하지 못하던, 공사문서를 불문하고 사적 거래에서의 안전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서범죄에서 보호법익론이 갖는 차별적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 형법상 문서범죄의 해석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입법계수사적 근거라든가 공사문서에 대한 구별과 차별이라는 제국 형법적 이해를 기반하면, 현행 형법상 문서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신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역사적 유래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판례와 일부 견해의 입장은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적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 대한 보호를 환기하고,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사문서를 통한 법익 침해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해석을 통해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용에 개인적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는 이념을 투영할 수 있다.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뢰론이 위조범죄와 관계에서 문서범죄의 독자적 속성을 잘 포착한 점도 있지만, 공적인 거래와 함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문서의 증명가치와 보호필요성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상대적인 고려, 공공의 신용과 함께 거래의 안전을 병행 보호한다는 과업을 고려한다면,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뢰에 차별적인 지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오랜 입법과 해석을 통해 공문서와 사문서의 분리에 기반하면서 공공관계 중심의 사고를 담아낸 것이 공공의 신용이론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법익으로서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호까지 고려하는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용론은 문서범죄에서 고유한 가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다.

Was ist ein Geschütztes Rechtsgut der Urkundendelikte im Sinne des Gesetzes? Die Urkundendelikte werden ausgelegt, dass sie die „publia fides“ als das Rechtsgut haben. Auf die Differenzierung von öffentlichen und Privaturkunden wird in kStGB im Gegensatz zu dem dStGB Vorbild verzichtet. Bis dem Reichsstrafgesetzbuch von 1871 werden Privaturkunden nur in Ausnahmefällen geschützt, der Schwerpunkt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liegt in der Beweissicherung durch öffentliche Urkunden. Im Gegensatz hierzu erkennt die herrschende Auffassung in Deutschland das geschützte Rechtsgut der Urkundendelikte in der „Sicherheit und Zuverlässigkeit des Rechtsverkehrs“. Ein rechtsvergleichender Blick lehrt, dass diese Differenzierung zwingend ist. Maßgeblich für die dogmatisch historische Entwicklung der Rechtsgut der Urkundendelikte ist der „publia fides“, welchen Erb als historischen Vorläufer der Urkundendelikte bezeichnet. Allenfalls lassen sich die Rechtsbrüche als ein Verstoß gegen die öffentliche Treue und Glauben begreifen. Die Bestimmung des Rechtsguts der Urkundenfälschung wird damit zum Schutz des Vertrauens auf eine bestimmte Beglaubigungsform. Die Straftatbestände der Urkundendelikte bezwecken den Schutz des Vertrauens und der Zuverlässigkeit, welche einer Urkunde als Beweismittel im Rechtsverkehr entgegengebracht wird. Die herrschende Auffassung werden systemfremd unter der Überschrift Urkundendelikte des kStGB zusammengefasst. Nach meiner Ansicht ist die verfehlte systematische Einordnung das geschützte Rechtsgut der Urkundendelikte auf ein Nachwirken des gemeinrechtlichen Rechtsgutsbegriffs zurückzuführen.

Urkundendelikte, Urkundenfälschung, Rechtsgut, publica fides, Sicherheit und Zuverlässigkeit des Rechtsverkeh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