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존엄성은 물론 개별권리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사전조사·예측·평가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미리 피하거나 선제적으로 제거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긍정적 측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들이 헌법과 인권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부합해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등과 같은 영향평가는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개인정보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해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인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입법·체계화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다른 영향평가와 다르게 헌법이 그 보장을 천명한 핵심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관한 제도로 수많은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계획·사업 등의 수립·시행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인권영향평가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절하게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국가인권계획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인 「인권기본법」 등을 입법·실시하거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개별법인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제정·이행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계획상의 측면에서 「인권기본법」,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입법할 경우 해당제도의 운영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 즉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입법될 경우 여러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들은 물론 각 분야에서의 헌법현실변화와 특수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인권의 침해위험성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미리 방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비롯하여 헌법사 그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권리보장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리 제거·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환경이 조성·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통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최고이념·최고원리이자 국가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가치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생명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헌법국가 즉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debate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increasing in order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basic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and projects. Impact Assessmen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as first discuss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it started from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is a joint task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country. Since then, numerous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applied and oper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specific effects in each field in advance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Above all,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to ensure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from the state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is regar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focuses on how to realize and guarante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basic principles and national tasks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such as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adverse effects and the ripple effects on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to individual citizens an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However, in spite of the growing need to expan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various fiel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learly means. There is a lack of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details of what should be done. In addi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be expand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various fields in advance.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areas,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standards, etc. Accordingly, in a situation where the risk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is raised in various fields by the state or sign, the system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is focused on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vance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legislate and systematiz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expand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realizes and implements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the dignity,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constitutional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operate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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