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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올해로 시행 5년에 접어든 현행 난민법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미국 난민법 체계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난민신청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만을 강조하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법치행정에 근거한 법과 절차의 개선의 실마리를 미국의 난민법제의 형성과정과 개혁 및 운영 현황 등을 통해 찾고자 했다. 미국은 한 해 평균 7만 ~8만 명의 난민(refugee)과 17,000건 이상의 비호(asylum)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 국가이다. 이 글은 미국 난민법의 입법 과정과 변천을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다원적인 행정조직과 제도 운영의 절차 및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6년 이민법제 개혁을 통해 비호신청 기간을 미국 내 입국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불성실한 신청 및 재신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비호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안했다. 그러나 미국 난민법 체계는 무엇보다 절차적 보장과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실질 심사 강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한편, ‘신뢰할만한 공포(credible fear)’ 유무를 비롯하여 사례 별로 구체적 사정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비호심사관 제도 발전시켰다. 이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서도 결국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the US refugee law. It explains that the concept of ‘refugee’ is divided into refugee, asylum, and humanitarian status permits under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en the article provides an in-depth knowledge on the legislative histories and reform processes of the US refugee act and policies, especially by analyzing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AIRA, P.L. 104-208) of 1996 and 2000 in detail. Although the US asylum act has newly implemented limitations in six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refugee law system in a three-dimensional manner through specific operating conditions and sought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xisting system of current refugee act in Korea. It fundamentally emphasizes only the efficient handling of rapidly increasing asylum applications or confines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order for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handling the cases as a potential criminal or application abuse cas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revitalizing the professional asylum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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