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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각종행위형식에 대하여 절차적 규율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법효과가 발생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절차적 하자를 수반한 행정처분의 법효과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결과와내용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를 항상 배제하고, 이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의 결과・내용 독립적 절차하자 판단방식은 과도한 절차중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모든 절차에 대하여 그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행정처분의 결과와 내용에 관련시켜 판단하는 행정처분의 결과・내용 의존적 절차하자판단방식은 과도한 절차경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 극단적 두 가지 하자판단방식은 실제로 그 적용에 있어서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견해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절차적 하자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당해 절차적 규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절차적 규제의 중요성과 절차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절차 재실시에 따른 결과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절차에 대한 위반의 정도, 그것에 의하여 초래된 행정운영에 대한 사인의 신뢰파괴의 정도, 절차 재실시에 따른 행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절차적 하자에 따른 권리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절차위반이 행정행위효력에 초래하는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disposi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Germany and Japan. The legal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in case laws is decided by two methods. One is an approach in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substantive defe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the other is an approach 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substantive defe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These two methods are too extreme. One approach is based on the overestimated view point of the valu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other approach is based on the underestimated view point of the valu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realize the righteousness in deciding the legal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is required to apply the compromised approach of these two differ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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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the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an approach in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an approach dependent results 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