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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experienced two different things for the last 50 years. She achieved a dramatic economic growth from the desperately poor country to the advanced country. However, she meets the welfare shortage for the elderly people in the other aspec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olve the welfare issues for the elderly people. This study makes an effort to increase the payment of public pension and to improve the recipient of the public pension. It used the Tax and Finance Panel Data from 2012 to 2015 considering theoretical aspects and data availability. In order to make panel data set, this paper merges cross-sectional data set of each year using ‘hhid’ and ‘year’ which are key variabl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which receive the public pension payment using panel logit model. Three different models such as random, pooled and fixed models are used in this analysis. The Korean pension system has two basic problems such as the small proportion of recipients of public pension and low replacement rate of living cos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imultaneously search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se two problems.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두 가지 다른 일을 겪었다. 그는 동기간 동안 절대빈곤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부족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 연금의 지급액과 수령자의 수를 동시에 증가시켜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특성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재정패널데이터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패널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 연도의 가구 및 연도변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병합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패널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적 연금 수령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확률모형, 합동모형 및 고정모형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다른 정부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연금제도는 수령자의 수가 너무 적으며, 또한 소득대체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성, 고령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우는 더욱 더 복지지원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정책은 전반적인 양적, 질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