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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의 전통이 비교적 강한 국가였으나, 1979년 보수당 대처정권의 시장원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력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통제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집권형 시장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에 의해 다시 지방분권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2010년 이후에는 보수당의 재집권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을 다시 삭감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2015년 5월 총선의 보수당의 압승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출통제는 더 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이 반복하는 사례는 나름 한국정부에 시사 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지방재정력 상태로는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지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 과세자 주권의 확대,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특히,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규모, 영국의 조세체계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최근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In general, the U.K. has been suppor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bove of all, it is said that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s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However, United Kingdom had developed the principles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th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under Thatcher since 1979. Especially, Thatcher was driving forward the 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under Labour Party since 1997, United Kingdom’s devolution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t is returning backward the centralization policy weaken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under Conservative Party since 2010. Most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been relying o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t source of revenue. To compliment the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duce between revenue sources of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in England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central-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analyse i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and national subsidy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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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of local government,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national subsidy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