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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신제도주의 측면에서 동형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에만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성으로만 제도도입을 설명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적, 경제･재정적, 사회적 요인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추동하였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근거하여,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서 최근 2014년까지 공간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용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국적인 확산과 제도화는 상위정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강압적 압력,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압력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같은 규범적 압력은 독립적으로는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과정에 있어 또 다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For last few decades, studi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South Korea have focused on intern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but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effect of external factors in adop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Using multiple large data sets for 2004-2014 from 231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xplores that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pressures als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based on 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by employing spatial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a NGO activist. After interacting normative pressures from NGOs with progressive tendency of a local government head, the authors find that normative pressures, which do not show an effective result independently, are also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development.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explanatory mechanism of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elf-directed institution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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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ipatory Budgeting, Type of Ordinance, Isomorphism, Pres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