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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审判监督程序是仿效苏联民事诉讼法上监督审程序建立的特别救济程序。监督审程序是社会主义国家民事诉讼的特色之一。从中国民事审判监督程序发展史上考察,它经历了一个由单纯的审判监督程序向着再审程序的立法演变过程。但是,将法院、检察院、当事人三者都规定在审判监督程序中作为发动再审程序的主体,必定招致诉讼程序在体系上的混乱。因为法院、检察院、当事人三者发动再审程序的目的并不一致。检察院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履行法律监督的职责,纠正法院的违法确定裁判,维护法制的统一。法院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实现自我纠错,维护民事审判的公正性和合法性。而当事人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实现自已的权利保护。因此,运用一个民事审判监督程序实现三个目的,将给整个民事审判监督程序的运营带来混乱。从立法论上考虑,今后有必要按照苏联法的做法,将民事审判监督程序限定于国家干预民事诉讼的领域,即由人民法院和检察院作为民事审判监督程序的主体。与此同时,单独设立当事人不服确定民事裁判的再审程序。而在设计单独的再审程序时,韩国法不失为一个有益的参考经验。


Chinese Civil Trial Supervision Process (CTSP), which based on the Soviet’s Union’s civil procedure, is a special relief process. CTSP is one of the features of the civil procedure of socialist countries civil procedures.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this process evolved from a CTSP to a retrial process. However, if all parties to a CTSP, i.e., the Court, the Direct of Public Prosecution Office (DPP), and litigants, are able to trigger a retrial, it would lead to systematic procedural confusion. This is due to every party has different purposes in initiating a CTSP. Specifically, the DPP aims to fulfil its responsibility in monitoring lawsuit procedure, correcting any errors in court’s judgment and ensuing consistence in application of laws; the court aims to achieve self-correction and ensure the impartiality and legality of court decision; the litigants aim to defend their own rights. Therefore, the one single process serving three separate purposes will inevitably cause operational confusion and dysfunction in the entire CTSP. From the legislative development point of view, the Soviet’s Union’s experience can be further drawn upon for reference to improve this process, for example, the CTSP can only be triggered by authorities, namely, the court and the DPP. Alternatively, drawing the experience from North Korea, a separate and independent process whereby the litigants are able to active the retrial process can be established.


중국 민사재판감독절차는 구소련 민사소송법의 감독심절차를 본받아서 구축한 특별구제절차이다. 감독심절차는 사회주의국가 민사소송에서의 특색이다. 중국 민사재판감독절차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재판감독절차에서 재심절차로 발전하는 입법과정을 거쳤다. 법원, 검찰원, 당사자를 모두 재심절차의 주체로 정하는 것은 필연코 소송절차의 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 원인은 법원, 검찰원, 당사자가 재심절차를 밟는 목적의 불일치성에 있다. 검찰원의 목적은 법률에 대한 감독직책을 수행하고 법률에 위배한 재판을 바로잡고 법제의 통일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다. 법원의 목적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사재판절차로 3개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민사재판감독절차의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입법론의 입장에서, 향후 구소련의 입법을 감안하여 민사재판감독절차를 국가가 간섭하는 민사소송분야내로 제한해야 한다. 즉 인민법원과 검찰원을 민사재판감독절차의 주체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관한 재심절차는 별도로 규정한다. 별도의 재심절차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법은 유익한 경험으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