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익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국민주택보급률을 제고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이주민의 생활변화 등에 관한 추적조사는 고사하고, 이주민 통계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터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실태연구와 함께 이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손실보상제도가 발전을 하면서 물적 보상에서 인적 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활보상 차원에서 이주대책이 도입･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령에도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조성, 이주정착금지급 및 주택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주지정착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주택특별공급 등은 예외적･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모두가 주택특별공급을 선호하면서 예외인 주택특별공급이 일반화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여전히 개선이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많은 법적 쟁점과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택특별공급의 근거를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보상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으로서 주택특별공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시행령에 주택특별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현재 사업시행자의 예규로 정하고 있는 ‘특별공급의 대상자’, ‘공급기준’ 및 ‘공급가격’ 등과 같은 법규적 사항을 법제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별로 특별공급의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달라지는 보상의 형평성시비가 사라지도록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ose who offered land for public development projects, suffer form gaining alternative land and requiring longtime to resettlement even if they were received just compensation. To resolve this problems government has made several measures but it was not enough to establish fundamental migration policy. Some resident, who have stable living foundation, is prone to take free-migration. In these respect, to provide not just nominal but substantial migration policy, the project developers must carry out migration policy like preparing housing. The "Special Provision of Housing or Purchase Right for Migrants", which forms a part of the relocation measures, involve the project implementers creating housing lots within or near the relevant project district pursuant to relevant laws such as the Housing Act and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order to improve such relocation measures and system of special provision of housing for migrants, first, legal feature of special provision of housing or purchase right has to be considered as the just compensation. From the idea about just compensation, the livelihood compensation has to be gran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of displaced people whose property rights were in fringed. Second, the relevant laws should incorporate detailed delegation provisions regarding relocation measures so that relocation measures applicable by project and by project implementer do not change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and standards of relocation measures by project should be adjusted to be similar. Third, relocation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t an early stage so that it may be included as a matter for ruling and the suggestions of migrants subject to relocation measures should be actively heard and reflected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tage of relocation measures.

Public Expropriation, Special Provision of Housing, Purchase Right, Migration Policy, Property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