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기업들이 가장 왕성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베트남이다. 이미일만 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거대 투자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 로펌뿐만 아니라 영미계의 외국 로펌으로부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로펌들도활발하게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고 상당수의 한국 변호사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도이머이’라 불리는 1987년의 개방정책에 따라 개방을 시작한때까지 베트남에서의 법률서비스는 전쟁을 수행하는 공산체제 아래에서 극히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였고 종사하는 변호사의 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경제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과 동시에 외국 로펌들에게 자국의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 개방 이후 WTO에 가입 가입한 2006년에는 새롭게 발효한 신규투자법 및기업법과 개정된 변호사법을 통하여 그 개방의 정도를 심화하였다. 2013년 다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100% 외국로펌이 소유한 현지로펌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영국이나 호주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 하지만, 그 나라들로부터 온 많은 변호사들이 경쟁력 있는 국제적 업무처리능력을 바탕으로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로펌들은 10 여 년 전에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 10개의 로펌들이 변호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10,0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그 종사자들로부터 베트남 현지의 한국계 로펌에 대한 법률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변호사의 베트남 진출의 성공 여부는 한국계 로펌이 현지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온 로펌과 비교되는 서비스의 수준과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베트남 법률제도와 시장 현황을 베트남의 시장개방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선 베트남에서 한국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법령(변호사법)에 따른 제한 사항 및 법률체계의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외국변호사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들과 그 업무의수행방식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한 조사와 분석에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법률 수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여러 외국의 로펌들과 한국 로펌들이 그에 대응하여 만든 로펌의 조직형태와 업무수행 방식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본 논문은 그 조사와 분석으로 제시한 한국변호사의 베트남 진출 방안을 통하여 한국 변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것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방향에 대해서도 개략적이나마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ietnam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Korean companies are investing most vigorously. Almost 10,000 Korean companies entered Vietnam, and thu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made by them ranked number 1 exceeding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the companies coming from such big countries as America and Japan. Korean companies in Vietnam need variety of legal services and are receiving such legal services from not only Vietnamese local law firms but foreign law firms including English ones and American ones. Recently Korean law firms also actively go out to Vietnam for business, and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lawyers are working in Vietnam. From the French colonial era to the Reformation Policy so called “đổi mới” which started in 1987, the legal services in Vietnam was very much limited and the number of practitioners were very few as well under the long time war campaigned by the communist party. However, Vietnam opened its legal service market to the foreign law firms at the same time as the starting of Reformation Policy in order to stimulate the foreign investment. Since the starting of Reformation Policy, the opening of the legal service has been deepened and widened accompanying Vietnam’s joining WTO and the new investment and enterprise law in 2006. Now, it became possible for a foreign law firm to have 100% ownership of a law firm in Vietnam and operate the same. Compared with the companies from Korea or Japan, the companies from England or Australia invested very little. However many lawyers from England and Australia are working in Vietnam based upon their competitive capacity to handle the international legal matters. Since a Korean law firm first came to Vietnam 10 years ago, 10 Korean law firms are doing business now in Vietnam having their lawyers dispatched from Korea work with the local lawyers.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a big demand of legal services from almost 10,000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and their employees and managers in Vietnam. Under this situation, the success of Korean lawyers in Vietnam depends on the quality level of their services and their capacity to handle the issues in the various business transactions compared with the same of the law firms from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conducted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and the market situation in Vietnam before and after the Reformation Policy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services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system in the laws (laws on lawye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Korean lawyers in Vietnam. Next, it review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actice and the method thereof performed by the foreign lawyers mainly through the field research. Such research included the field survey of the demand of the legal service by the companies doing business in Vietnam; the organization types of the firms; and the method of their services used by the foreign law firms. Lastly, this article tried to present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s and practice skills of the Korean lawyers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

Legal service market in Vietnam, Market opening in Vietnam for legal service, Foreign lawyers in Vietnam, Lawyer regulation in Vietnam, Vietnamese legal system, Overseas practice by Korean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