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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민의 역량은 선천적인 것이기 보다는 일련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민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교과의 정립과 같은 장기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교육의 내용은 고사하고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박 겉핥기식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일쑤이다. 즉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시민교육의 성격이나 목적, 내용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a democratic society turns on the level of its citizens. Citizenship is something that can be cultivated by education, not given by nature. Therefore, most countries are making considerable efforts to educate their citizens. This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curriculum of civics as part of school education as well as campaign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 S. Korea has aimed for a democratic society, but the discussion on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The social problems such as the regional consciousness or ideological conflict are to be addressed only through mature citizenship or civil educ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makes three suggestions for S. Korea’s citizenship education. First, a systematic research project on civic education, and second, an establishment of civic curriculum as an independent core subject. Finally, the composition of the appropriate civic education including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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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civic education, democracy, 2015 Revision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