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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OTT, MCN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콘텐츠의 파급력과 유해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방송에 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본고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된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 방송의 전통적인 규제원리,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융합서비스의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내용규제 정책을마련할 것, 둘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당위성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 셋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규제 근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것, 넷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것, 다섯째, 내용규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여섯째, 국내특수성을 고려한 내용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 일곱째, 내용규제는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need for regulations regarding on-line video services such as OTT, MCN etc. has been raised. This paper discusses on-line video service content regulation. First of all, we examined discussions on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n Korea,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regulation and changes in broadcasting, the principle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and content regulation of media convergent services.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the following regarding content regulation of on-line video services such as first, to make clear the principles of horizontal regulation systems; second, to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horizontal regulation systems; third, to rationally create the rationale for content regulation of on-line video services; forth, to approach content regulation of on-line video services from a perspective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ifth, to concretely establish the purpose of content regulation; sixth, to establish content regulation polic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seventh, to approach content regulation from not only a cultural but also from an economic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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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video service, content regulation, horizontal regulation, layer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