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권별로 해양수산행정 조직 및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설문자료와 양적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설문자료 분석결과 해양수산행정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지난20년간 양식산업, 해양환경보전, 해양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영토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해양환경보전과해양과학기술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양적자료 분석결과 해양투기허용총량제도의 도입과 해양폐기물 허용품목의 축소로 폐기물 해상투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어업소득과어가자산 모두 최근 정부로 들어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생산량 측면에서는 어장축소 등으로 인하여어려운 생산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자원조성사업 및 감척사업의 노력으로 톤당 어업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계기가 되었다. 해운수출입 측면에서는 최근 정부로 들어올수록 해운수입과 지출 모두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해운수지의 경우도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설문조사자료와 지난20년간의 양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권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policy performance of oceans and fisheries of sector based on survey data and quantitativ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shows that the members who work in the oceans and fisher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re positive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ocean cultural tourism, ocean environment preservation but ocean territor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are relatively poor in terms of policy performance. Second, quantitative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waste water disposal has decreased continuously and both fishery income and fishery assets increased with the recent government ent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by linking regime to oceans and fisheries of p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olicy performan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rvey data, Quantitative data, Ocean environment preser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