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법학과 관련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방안을모색하기 위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먼저 독일의 법조인 및 법학자 양성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법학자는 법조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학자가 되려는 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대부분 거쳐야 한다. 독일에서 정식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4에서 5년 정도의 법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은 1차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2에서 3년 정도 각 영역에서, 즉 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및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운다.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2차 사법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로써 완전한 의미의 법조인이 된다. 앞의 1차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는 바로 2차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실무를 배우기도 하지만,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법을 다루기도 한다. 독일에서박사학위 취득이 의미하는 바는 학위 취득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연구수행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학에서의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독일 및 몇몇 유럽국가의 독특한 제도인 하빌리타치온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기존 제도에 대한 변화를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주니어 프로페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또한 독일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방안들중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빌리타치온 또는 주니어 프로페서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쳤다면 이제 교수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자는 이로서 자신이 그 전공을 대표할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이제 대학 등의 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고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먼저 독일에서는 법조인이 되는과정과 별도로 법학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인이 되는과정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학자가 가지는 사회적로부터의 인식과 위상이 높고, 학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하는역할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의 학문후속세대의 계승과 양성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인다.
In this paper, in order to search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the follow - up generations in the field of law in Korea, we first looked at the legal system and legal person in Germany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Unlike Korea, most law scholars in Germany can practice law. Therefore,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 law scholar must go through most of the process to become a legal person. In Germany, four to five years of legal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essential for the first judicial examination. If the people pass this exam, they schould learn practice in two to three years in each area: In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and law firms or private law offices. If they finally pass the second judicial examination through this, they are able to become a full-time legal person. Those who have passed the first examination of the law can study the law in a doctoral course apart from preparing for the second examination. What is meaned by getting a Ph.D. in Germany is that the degree holder is now able to carry out research independently on his own responsibility. But this alone does not entitle the people received the degree to become a professor at a university. To become a professor, you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for habilitation, a unique institution in Germany and some European countries. However, because of the time and expense involved in this additional process, the change in the existing system was voiced in Germany. As a result, the junior professor system was introduced. It was also one of the ways to foster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in Germany. If someon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of habilitation or junior professor, he ist now qualified as a professor at a university. Those who have completed all of these courses have proved that they can represent their major, and now they can teach students from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The implication of this system from Germany is that those who want to be law scholar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for those separately from the process of being a legal person. This requires as much time and effort as the process of being a legal pers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scholars have a high level of recognition and status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ystem, and the role of scholars in society is also very large. This seems to have important significance at this point in the question of succession and fostering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cholars in Korea.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Germany, legal person, legal education system, law scholars, law scholars training system, promotion, Habilitation, junior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