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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민간보험 가입 차별이 정책 문제로 인식된 이후부터 이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지난 10여 년의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신질환 이력 또는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로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정책 행위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의 언어로 표현한 담론의 내용과 변화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체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면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시기별 담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포함한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상법과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담론은 경증이며 회복이 가능한 ‘국민들’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의 문제로 분절화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해도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정신질환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어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ducts a discourse analysis regarding the policy process of solv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ly-ill patients’ purchasing private insurances,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over a decade. It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a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that the refusal to insure or provide coverage to the mentally-ill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or even those who have any record of being treat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discourses which contain different views and interpretation on mentally-ill as a policy target group, and analyzes the contents and changes based on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o figure out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et of values among policy stakeholder, the three dimensional analytical approaches of CDA - text analysis, discourse practice analysis, and sociocultural practice analysis - were used. Analysis of the flow of discourse of three periods respectively found that the policy stakeholders have not met a state of agreement, even on the key concepts including mental illness and mental disorder. Inevitably, the discourses on “mentally-ill” have been segmented into two tracks: the citizens with mild and recoverable symptoms and the citizens with severe mental disability. Regardless of the diverse policy alternatives raised for several years,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an agreement on the concepts and ranges of mentally-ill people as policy target group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institutional vacu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