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 영상저작물에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방송에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지상파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포괄사용계약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영화에서의 권리처리는 영화제작자 등이 권리자(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2010년경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들이 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했다. 영화계와의 협상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영화 음악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해외 기성곡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처리 기준의 부재,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 음저협과 음실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와 실연자들에 대한 권리처리문제, 신탁단체를 탈퇴한 권리자의 권리 처리문제, 저작인격권 관련 쟁점, 2차 시장에서의 전송권 관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서 영화 음악의 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작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시나리오 작가 등 다른 권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When a film producer wants to use music in their movie, they must process copyright. The handling of music copyright in films has been relatively difficult compared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that film makers should negotiate directly with the rights holders. By 2010, furthermore, the Korea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sought to collect royalties on movie theaters. During the negotiations with the film industry, KOMCA filed criminal charges and civil lawsuits. Howeve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based on the judicial judgement on major issues,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music copyright fees in film industry were established. However, some issues still remain to be solved ; the absence of a copyright process standard for the use of overseas music, the revision of terms of use for the rights of the music producers, the copyright issues of right holders who don't belong to collective organizations, the issues of handling rights of right holders who left collective organizations, authors' moral rights issues, and transmission rights issues in secondary markets. Nonetheless,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use of music in the film industry through discussion by stakeholders since it aims to find a suitable balance point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reative work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ppropriate balances in relation to other rights holders such as screenwriters.

Movie Music, Copyright, Music Copyright Association, Performance Rights, Synchronization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