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국가주도 개발의 실패와 신정책의제 도입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CSO)가 국가와 시장 권력을 견제하는 균형추의 역할자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CSO는 독립적인 개발행위자로 인정되었고 시민사회의 위상 제고는 공여국 정부로 하여금 공여국CSO을 넘어 개도국 현지CSO와의 관계 확장을 이끌었다. 공여국 정부들은 개도국의 효과적인 빈곤퇴치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주요 목적을 위해 현지CSO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공여국의 개도국 현지CSO 지원을 고찰하고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현지CSO 지원 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담론 차원에서 현지CSO 지원의 필요성, 목적과 지원 논쟁 등을 설명한다. 이어 OECD DAC 회원국들의 현지CSO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목표, 규모, 지원방식, 중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OECD DAC 회원국들의 현지CSO 지원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아보고, 개발협력 정책과 담론에서 개도국 시민사회 활성화의 역할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global society has acknowledged civil society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s independent actors with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Donor countries have supported local CSOs in developing countries to give them new roles in effective poverty eradication and democratization.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analyzing local CSOs support policies of OECD DAC(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 To this end, first, the theoretical discourse on necessity and aims of local CSOs support is explicated. Second, we examine the policies and programs of local CSO support of OECD DAC Members focusing on its aims, aid volume, modality, duration and areas. Based on this analysis, we intend to clarify the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SO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and reflect on the way forward for the future. Finally, we look for suggestion and implication of local CSOs support of OECD DAC members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Civil Society, Local C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