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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0여년 간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기별 예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아이디어와 민간예술단체의 요구가 어떻게 제도변화에 반영되어 가는지를 환경적 맥락과 함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예술과 관련된 「공연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인 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정책 추진 기관과 기금 운용, 예술정책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예술정책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예술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민간예술단체에서는 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예술정책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변화를 통하여 초기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으로 확장･변화되어 왔다. 셋째, 민간예술단체는 보수와 진보로 강한 이념적 대립을 보였으나 이들 모두 강한 정부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 넷째,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변화가 비교적 급격히 나타난 시기는 외부적 경제 위기와 내부적 정권 교체 시기가 일치한 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민간예술단체의 정책 요구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This study analysed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arts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South Korea for the 50 years. It tried to catch up how the arts policy has been changed over tim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amongst the policy ideas, the needs from private sectors, and exogenous impact. The time period of the study is about 50 years(from 1961 to 2012), and the arts policy being main analytic context of this research includes laws, organizations, fund managing system and the policy contexts. Analysing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ed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government dependency of private sectors was found in the arts policy for the researched period. Secondly, the arts policy has been changed incrementally and accumulatively, which eventually made the policy different comparing the original. Thirdly, the private sectors were divided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but both of them had the policy dependent behaviors to the government. Fourthly, the period when the art policy was radically evolved comparatively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counter between the president changing and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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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Policy, Culture and Arts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ivate Arts Organiz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