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특별형법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가 스토킹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음에 따라 20대 국회에도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스토킹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현재의 법안들의 스토킹 정의는 일본과 독일의 규정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위험범으로서, 독일은 침해범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독일은 포괄규정을, 일본은 포괄규정 없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범과 위험범을 잘 구별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위험범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논의와 판례는 이러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eatures of stalking crime is that most of the victims are women, the occurrence of stalking often happens by the acquaintances of the victim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as time pass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of the stalking,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s needed. Because the law is limited to the initial response to stalking punishment, the necessity of a special law has been raised. Many bills were proposed until 20th National Assembly but fail to become legal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 of stalk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inform the public and law enforcements that stalking is not a mere personal matter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n principle, every crime should be considered as depriving offense. If a crime is considered as endangering offense, the crime should be specified concretely. If an exeception is needed, the exeception should have the enough reason to be accepted and have the rational grounds. I hope that stalking bill go through the parliament which enables the country to actively intervene stalking crimes in the future.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Stalking, Stalking Control Act, Regulation on the punishment of stslking, The Minor Offenses Act,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