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cent growth of short-hours part-time work in Korea. The short-hours part-time work has been rapidly growing among low-educated women over sixty, particularly among bereaved or divorced wome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that encouraged the part-time work by means of work-family balance for working mothers or middle-aged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are concentrated in social service industry, mostly elderly care service job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extremely poor, mostly low-wage jobs with no social insurances except for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discuss why the short-hours part-time work has grown so fast in Korea since the mid 2000s. Using various governmental statistics,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labor demand and supply situations during the time period, the legal context that is related with the exempt clause of the labor law,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with the government’s public job creation projects for the elderly. We suggest some public policies needed to slow down the growth of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and to elevate their working conditions.

short-hours part-time work, social service industry, working poor, elderly poverty, work-family bal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