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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스피노자가 그의 정치론에서 사용한 ‘절대적 통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민주주의 이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사용한 ‘절대적 통치’는 정치체제의 종류와관계없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통치에 참여하면 통치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통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민주주의(민주정)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절대적 통치가 다중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다중을 정치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중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정치체제 분류 방식, 곧 통치자 결정방식에 따른 귀족정과민주정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귀족정은 기존 귀족에 의한 “선출”, 민주정은 “법률”로 보장하는 타고나는 권리 또는 우연성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곧 절대적 통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귀족정의 방식보다는 민주정의방식이 우월하다. 둘째, 민주정이 인간성의 결함을 더 많이 고려한 정치체제다. 셋째, 스피노자 민주주의 이론은 고대와 대비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넷째, 선출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중의 배제라는 절대적 통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Spinoza’s theory of democracy, focusing on ‘absolute rule’ that he uses in Political Treatise. His usage of ‘absolute rule’ seems to show a general principle of rule, irrespective of the types of regime, that if enough people participate in rule, then the reasonableness of rule can be guaranteed. However, if we expand the definition of democracy like this, there is a danger of losing the true meaning of democracy, in that an absolute rule could exclude multitude from its rule.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to Spinoza’s distinguishing aristocracy and democracy, as for the ways to decide rulers. He says aristocracy depends on “elections” by the incumbent of body of aristocrats, while democracy relies on the dictates of “laws.” We can find out some lessons from what Spinoza says about how to decide rulers. First, in securing enough number of rulers the way of democracy is better than that of aristocracy. Second, democracy is better than other regimes in considering the weakness of human beings. Third, Spinoza’s theory of democracy shows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equality), the most conspicuous feature of modern democracy. Fourth, democracy’s way of deciding rulers complements the weakness of absolute rule, the exclusion of mu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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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za, democracy, absolute rule, aristocracy, multitude, rule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