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연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우선 부동산보유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OECD 회원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 수준은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부동산자산 규모를 감안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후 실증분석에서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토지가격, 주택가격, 부동산보유세, 그리고 부동산보유세의 관련 세 개의 거시경제변수인 총생산, 정부지출, 민간지출로 구성된 6변량 SVAR을 구축하여 부동산보유세 인상의 충격반응을 살펴봤다. 부동산보유세 인상 충격이 있을경우 정부지출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자산시장 가격은 하락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민간지출은 최초에는 음의 영역에서 출발을 하나 초기를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에 변화가 없던 GDP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가계가처분소득감소와 부동산가격이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이후 정부지출 확대와 부동산보유세의 누진적 성격으로 인한 부(wealth)의 재분배 효과 등의 간접효과로 민간지출과 GDP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 영향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is paper tried to examine macro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us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SVAR) model. This paper compared the property tax in Korea with other OECD member countries and found that Korea belongs to the lowest group in terms of property tax level amongst the member countries. An SVAR model consisting of 6 variables of property tax, land price, house price, GDP, government spending, and consumption was used for examining macroeconomic impacts of an increase in property tax. The analysis showed that an increase in property tax leads to falls in house and land price but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It also showed that an increase in property tax leads to long-term positive impacts on consumption and GDP in spite of the initial negative impacts.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redistribution effect of wealth due to progressive feature of property tax and high concentration of real estate assets in Korea.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roperty Tax, OECD Comparison, Wealth Redistribution Effect,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