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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두 번째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의결되었다. 짧은 기간 두 차례나 탄핵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헌법적 상황에 해당하지만, 위로부터의 헌법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과 그 탄핵제도”의 본연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2016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한시적인 정치적 현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대통령제의 기원과 대통령의 탄핵규정에 대한 법사상적 접근을 통해 대통령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통령제의 법사상적인 기원을 플라톤의 철인왕으로 보았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은 이성과 철학으로 무장된 지식인이자, 도덕과 실천력 있는 지도자였다.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적극적 능력을 통치권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철인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제 기원이라 보았다. 또한 서양사에서의 시민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학문적 성과로 나타난 사회계약설에 의한 군주권력의 통제방식이 오늘날의 대통령 탄핵의 사상적 기원이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대통령의 탄핵규정을 제헌헌법에서부터 개정과정을 살펴봄과 이와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제65조의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를 대한 규범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헌법 제65조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를 의미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여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그 한계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대통령제와 탄핵규정의 법사상적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 대통령 탄핵규정의 해석론 등으로 추후 연구되길 기대한다.
Since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it has been proposed and voted on for the second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 short period, the experience of impeachment two times is an abnormal situation in itself, but there is a positive aspect that the sovereign people actively respond to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buse of power and respond to democracy. In the interest of these people, I sought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President and its impeachment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emporary political process of impeachment imposed by the President in 2016, I sought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rough a legal-ideological approach to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olicy. I saw Plato's philosophy King origins of the presidential system Plato’s philosophy King was an intellectual armed with reason and philosophy, a moral and practical leader. Plato's philosophy King regarded it as the origin of the presidency in the sense that he expected and demanded the active power to resolve and resolve the mass social problems. As the citizens' consciousness grew in Western history, the control of the monarchical power by the social contract that it became the ideological origin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oday. In addition, I tried to analyze the President’s impeachment rule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o analyze the reason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problem nowadays. The impeachment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means “a threat to a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 active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principles”, I have examined how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its limits are being implemented. I hope that these articles will be studied in the light of the legal ideolog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mpeachment regulations, the power and limit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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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The Presidential System, 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 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