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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 ③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비협조 등을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③항의 경우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실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①항과 ②항의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설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환자 측 소인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 법리 및 우리나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Since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consists of either a liability due to breach or tort liability, the legal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is not applied. A physician’s liability to the patient is limited by the doctrine of comparative negligence. South Korean precedents regarding limitation of liability of health care providers include: ① patient’s causation ranging from the conventional like previous illnesses to diathesis, ② patients designated for treatment and the measures for curing the illness that carries risk, and ③ patient’s lack of cooperation in prescribed treatment. Only in the last type of precedent mentioned above can negligence and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atient can be found. Even though the first two types of precedents use comparative negligence, they do not establish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recent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in this area.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jurisprudence in Korea and Korean case law involving the patient's causation civil liability for medical negligence, this article will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at has develop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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